EU, "애플 반독점법위반"…20억달러 과징금 부과

입력 2024-03-04 21:42   수정 2024-03-04 22:59

이 기사는 국내 최대 해외 투자정보 플랫폼 한경 글로벌마켓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유럽연합(EU)은 4일(현지시간) 애플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으로 20억달러(2조6,600억원) 의 첫 과징금을 부과했다.

EU위원회는 이 날 애플이 "iOS 사용자에게 앱 외부에 대안이 되는 저렴한 음악 구독 서비스를 알리는 것을 막음”으로써 EU의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애플이 거의 10년간 이같이 행동해옴으로써 많은 사용자들이 "음악 스트리밍 구독에 상당히 높은 가격"을 지불하도록했다고 말했다.

이는 스웨덴의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SPOT)가 5년전 제소하면서 시작된 장기간의 조사에 따른 결과이다.

EU는 또 애플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에 대한 별도의 독점 금지 조사도 시작했다.

EU는 이에 앞서 구글의 알파벳과 메타플랫폼에도 경쟁 저해를 이유로 수십억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해왔으나 애플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처음이다.

애플은 EU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7일부터는 EU에 '디지털 시장법(DMA)' 이 발효된다. 이 법은 애플, 메타, 알파벳, 틱톡이 모회사 바이트댄스 등을 포함한 '게이트키퍼' 기술 대기업들이 독점을 막도로 하는 새로운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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